2009. 1. 20. 15:33 즐거운생활/MB악법릴레이카툰
메말라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럽다.
오히려 태평성대는 독재(혹은 왕권) 하에서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제3공화국을 그리워 하는 얼치기 노인네들이 느끼듯이...)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는 제도에서 벗어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 사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굴복시켰고,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독이 든 잔을 건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상식에 의한 절차보다 소수의 이권에 의한 비상식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존 프레스턴이 맞서 싸웠던 것은 그러한 소수의 권력이었다.
오히려 태평성대는 독재(혹은 왕권) 하에서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제3공화국을 그리워 하는 얼치기 노인네들이 느끼듯이...)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는 제도에서 벗어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 사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굴복시켰고,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독이 든 잔을 건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상식에 의한 절차보다 소수의 이권에 의한 비상식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존 프레스턴이 맞서 싸웠던 것은 그러한 소수의 권력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가치와 상충된 이해관계들을 서로 조율해가며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게임을 하면서 군사 몇천이 백단위, 천단위로 줄어드는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현실은 삼국지도, 스타크래프트도 아니다.
실상 그 안에서 죽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가치 없고 힘없는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은 unit도 parts도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때때로 전체의 가치를 위해 소소한 개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릴 가치가 없다.
만일 그 희생이 자신에게 강요된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결국 타인과 자신을 관계 없는 별개의 객체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인류라는 공통분모에 속한 유기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주의적일 것 같은 민주주의가 가장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모순을 가지는 이유다.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일이지만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전체와 합리적으로 조율되도록 노력하는 것.
시간이 걸리고 더디어도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왕권과 봉건제를 무너뜨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헌법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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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산 철거현장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게임을 하면서 군사 몇천이 백단위, 천단위로 줄어드는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현실은 삼국지도, 스타크래프트도 아니다.
실상 그 안에서 죽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가치 없고 힘없는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은 unit도 parts도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때때로 전체의 가치를 위해 소소한 개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릴 가치가 없다.
만일 그 희생이 자신에게 강요된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결국 타인과 자신을 관계 없는 별개의 객체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인류라는 공통분모에 속한 유기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주의적일 것 같은 민주주의가 가장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모순을 가지는 이유다.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일이지만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전체와 합리적으로 조율되도록 노력하는 것.
시간이 걸리고 더디어도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왕권과 봉건제를 무너뜨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헌법1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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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산 철거현장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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