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독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24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반대한다. - 2
  2. 2008.10.09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반대한다. - 1

그리고 여기에, 정부여당측에서는 '사이버모독죄'라는 것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럴 듯하게 '최진실법'이라는 명칭까지 붙이려는 코미디극을 연출하고 있다.

낡은 정치꾼들에게는 인터넷이 걸림돌 밖에 될 수 없다. 수많은 쓰레기가 난무 하지만 그 전파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 감추고 싶은 정보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과거 땡전뉴스를 남발하던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될, 혹은 드러날 수가 없는 일들이 인터넷 상에서는 무지막지하게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사이버모독죄'는 결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제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연예인 몇명 자살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나 둘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가? 그들에게는 좋은 꼬투리가 되었을 뿐이다.
.
.
.
.
....아 이거 쓰다가 구찮아져서...뭐 내가 씨부린다고 위에 계신 새끼님들이 들어줄 것도 아니고...그냥 어디다가 댓글 달았던 거 카피해서 갖고 오고 쫑낼라요.

==>

게을러서 제가 후편을 안쓰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상의 악플은 법으로 제재해서는 걸러질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문제는 xxxxx님 말씀처럼 교육인데.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과목의 위상이 이미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뭐, 사실 고리타분합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옛 성현들의 뜬구름 같은 얘기들이 오가고...
도덕, 윤리과목이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요는,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현실사회와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서도 웃긴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오늘 어느 뉴스를 보자하니까,
어떤 50대 아저씨가 택시에 탔다가 내리면서,
뒤에 타는 어떤 아주머니를 위해 차문을 닫아주다가 그 아주머니 다리가 차문에 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경찰서까지 갔더라구요.
섵부른 판단은 하면 안되지만, 일단 그 상처의 위중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아주머니께서 그 아저씨를 익히 아는 분이라면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주 작은 예이긴 하지만요.
자기와 잘 아는 사람 - 이것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 이 아니라면,
결코 눈꼽만큼의 손해도 보기를 싫어하는 속성은 저 위의 경우나, 넷상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손해의 의미를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신적인 측면, 혹은 기분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도...

결국 상대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자제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특히나 넷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어렵다고 봅니다.

긍까...쉽게 말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라면 악플 안단다는 얘기죠.


- 끗 -

'바른생활 > 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7개월간 청와대 물품구입비  (2) 2008.12.03
전태삼?  (0) 2008.10.27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반대한다. - 2  (0) 2008.10.24
선견지명?  (0) 2008.10.22
얼마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2) 2008.10.15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반대한다. - 1  (0) 2008.10.09
Posted by 좀모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얼마 전...故 최진실씨의 믿기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괜스레 마음이 휑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평소 열광하던 연예인도 아닌데 과연 그 자리가 큰 사람이었나 보다. 여기대고 무슨 루머를 양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이 왠지 석연치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던 당찬 여자가 '루머'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하다니 나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마음이 휑했는가 보다.

인터넷 상의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테러나 개념이 두문불출한 악성댓글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안잡아 가고...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어쩌다 보니, 이번 최진실씨의 일로 인해 최초 루머 유포자로 지목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백모씨가 새로운 공공의 적으로 부상되었다. 개인정보가 까발려지고, 싸이홈피는 이미 초토화 되었으며, 그런 일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조차 요즘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사실 백모씨가 마녀는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글을 올렸으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유포한 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진실이라는 공인에 대한 유포라 해서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또한 한사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넷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정보의 바다라 불뤼워지는 와이드웹이지만, 그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와 정크들로 난무한다. 그나마 습득된 정보 중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제한적이다. 그러한 넷의 속성으로 인해, 특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루머'류는 진위여부가 판명되기 이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서로 그 정보의 속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기본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최진실씨가 '25억 사채설'이라는 그 악성루머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보자. 누가 범인인가? 최초 그 사실을 유포한 백모씨인가? 정말로 최초 유포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그 이야기를 '오~이거 조금 혹한데','그러면 그렇지','안봐도 뻔할 뻔짜야.'하고 여기저기 퍼 나르면서 나름대로 신종 정보에 대한 전파력을 과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가?

최초 유포자를 최진실씨 살해범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도록 퍼 나른 네티즌들과, 그런 기류를 파악하고 기사화한 언론들과, 이슈거리라면 목을 메고 뻥뻥 터치고 싶어하는 포털들에게도 똑같은 형량의 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또 한사람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 2편으로 이어서 갑니다.

Posted by 좀모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Under Construction
좀모씨
Yesterday2
Today7
Total231,330

달력

 « |  » 2018.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