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님의 미네르바 비판에 대한 소고(?- _-)

"신동아" 미네르바 기고문 비판

한달이 훨씬 지난 글인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인 지식이 쥐조또 없는지라 많은 용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치환해가면서 읽느라 고생했으니, 뭐라 본격적인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미네르바와 2017님의 목적에 따른 일관된 논리와 논증방법에 한가지 유사점이 보이는군요. 미네르바는 '정부를 까'기 위한 논리이고, 2017은 '미네르바를 까'기 위한 논리라서 '니네 둘다 나빠! 퉤퉤' 할 여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미네르바 >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됐다. 8,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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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가? 흑자 달성 방법이 쪽팔린다고 해놓고선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논리적 문단 같지가 않다. 자기가 설명해야할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근거로 삼고 있다. 흑자달성이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 글이 이렇다는 얘길 하는 것이다. 나중에 말돌리기나 변명할 슬롯이 이렇게 많은 류의 사람들과는 말 섞는 게 싫은데.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부분의 비판에서는 미네르바가 정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깔고 썰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7님이 미네르바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같은 논증법 아니냐는 물음은 던질 수 있겠죠.

위에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었다'는 미네르바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10월 당시 장기간의 무역적자가 비로소 흑자로 전환되고 그것을 수출호조, 경기부양의 늬앙스로 광고하기는 했지만, 실상 까보면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도 랄까요?

10월 무역수지 흑자가 12억2천만달러로 5개월만에 흑자 전환됐다. 지식경제부는 10월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한 378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2.0% 증가한 366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은 주력 품목들의 수출증대와 유가, 원자재가 하락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선박과 석유제품 등의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증가세는 전년 동월대비 호조를 보였으나, IT관련 제품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하고 가격하락 및 수요감소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유 수입 도입단가가 전월대비 10억5천만달러 감소하고, 석유제품,철강제품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 10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류와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0.1~20일간 중남미와 중동, 대양주, 미국 등은 두 자릿수의 수출호조세를 기록한 반면, ASEAN·일본은 한 자릿수 증가세로, 중국·EU는 수출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98.0달러로 전월 대비 17.0달러 감소하며 10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도왔다. 10월 수입은 원유와 원자재 수입감소 영향으로 12.0%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원자재는 전년동월 대비 22.2%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도입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원유,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98.0달러로 전월에 비해 13% 떨어지면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도왔다.

지경부는 4.4분기 무역수지 흑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원유와 철강제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 무역 애로 해소,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수출보험지원 강화 등 수출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등 수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는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2017님이 그것을 '적자폭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읽으신 것은 선입견에 의한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첫머리에 얘기했듯 저는 경제학에 관한 배움이 전무한 캢이라서 2017님의 모든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발췌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죄송하구요. 또한 블로그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의 최적화가 곧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2017님께서 '불행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싫어하는', '나중에 말돌리기나 변명할 슬롯이 이렇게 많은 류의 사람들과는 말 섞는 게 싫은' 성향을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 미네르바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명확한 데이터와 증거로 비판을 해주셨다면 좀 더 즐거운 글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미네르바가 왜 '계량 모형에 대한 기본적 접근 태도 자체가 없는' 것인지, 미네르바의 논리전개에 있어 '흔한 상식'을 차용하는 것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등등에 대한 설명이 약합니다. 지인의 제안에 따라 작성하신 글이라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미네르바는 사실 학문적 가치보다는(그런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신드롬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를 접한 사람들 중 거의 대다수는 아마도 그 글에 쓰여진 용어의 1/10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억지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에서, 혹은 정부에서 심심하면 흘려주시는 얘기들에 비하면 파급력은 새발의 피 정도랄까요. 그러나 미네르바 사태(?)를 보면서 또다시 씁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가 지상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세태에 대한 짜증이구요. 심리적 동요 한번에 이성까지도 쉽사리 내팽개칠 수 있는 고질적인 빠시즘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017님의 미네르바에 대한 비판이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서 억지로 영역을 겹쳐버리는 것이야말로 뻘짓이니까요.

그냥 오래된 글이지만, 잘 읽고 많이 배우고, 생각했다는 흔적 남기려고 이렇게 또 끄적거리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