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의 타락한 형태.

(12월 18일에 주절주절 했던 글)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 강달프, 강기갑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지난 18대 총선 전에 정당결의대회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버스를 제공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 중 30여명이 민노당원이 아니었다고, 그러더군요. 으허허허~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함에 신분이나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신분이나 지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보를 보고있자니, 정말 씨발~ 성질이 뻗쳐서 씨발~!!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전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씨 같은 경우. 급식업체와의 커넥션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법처리를 제고중일 뿐이죠. 홍정욱이던가요? 그양반 아마 2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50만원 벌금 때린걸로 아는데...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_-;

반면에, 문국현, 노건평, 이번 강기갑 같은 경우. 불고불의원칙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원칙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는 삼국지를 보는 기분입니다.

네, 예로부터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은 정적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술수와 음모들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절대권력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민주주의가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왕정하에서는 행정에 대해 막힘이 없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뭐만 조금 하려면 여기저기 이해득실이 얽혀서 항상 말이 많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마 큰 단점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왕정의 시대가 물러나고,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이유는 권력에 접해있지 않은 일반 대중의 최소한의 안전과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한마디면, 평생 죄라고는 개미 몇마리 밟아죽인 것이 다였던 사람도 하루 아침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는 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말한마디면 목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막으려 합니다.

올초에 대운하 관련해서 양심선언을 했던 연구원 김이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또한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설기술연구원 측에서 뒤늦게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결정한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건기연 관계자에 따르면 '권력 압력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4대강 정비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시급하게 강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기막힌 시나리오를 짜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기분입니다.

네, 문국현이든, 노건평이든, 강기갑이든, 김이태든. 죄가 있으면 죄의 형량에 맞게 판결내리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한 죄를 짓고 멀쩡하게 정치활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디, 똑같은 잣대로 엄벌해 주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바람이라는 거 알지만.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누구에게는 날이 시퍼런 칼.

이런 모습 더이상 보기 싫어요.

양아치들도 아니고, 내가 정말 씨발~ 성질이 뻗쳐서 씨발~!!!!



>> 그런데 또 지난 주 백분토론에서 우리 완소 경원쨩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없다고 했죠. 세상물정 모르는 것도 유분수지. 님하 그럼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