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반대한다. - 1

얼마 전...故 최진실씨의 믿기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괜스레 마음이 휑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평소 열광하던 연예인도 아닌데 과연 그 자리가 큰 사람이었나 보다. 여기대고 무슨 루머를 양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이 왠지 석연치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던 당찬 여자가 '루머'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하다니 나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마음이 휑했는가 보다.

인터넷 상의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테러나 개념이 두문불출한 악성댓글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안잡아 가고...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어쩌다 보니, 이번 최진실씨의 일로 인해 최초 루머 유포자로 지목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백모씨가 새로운 공공의 적으로 부상되었다. 개인정보가 까발려지고, 싸이홈피는 이미 초토화 되었으며, 그런 일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조차 요즘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사실 백모씨가 마녀는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글을 올렸으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유포한 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진실이라는 공인에 대한 유포라 해서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또한 한사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넷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정보의 바다라 불뤼워지는 와이드웹이지만, 그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와 정크들로 난무한다. 그나마 습득된 정보 중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제한적이다. 그러한 넷의 속성으로 인해, 특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루머'류는 진위여부가 판명되기 이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서로 그 정보의 속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기본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최진실씨가 '25억 사채설'이라는 그 악성루머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보자. 누가 범인인가? 최초 그 사실을 유포한 백모씨인가? 정말로 최초 유포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그 이야기를 '오~이거 조금 혹한데','그러면 그렇지','안봐도 뻔할 뻔짜야.'하고 여기저기 퍼 나르면서 나름대로 신종 정보에 대한 전파력을 과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가?

최초 유포자를 최진실씨 살해범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도록 퍼 나른 네티즌들과, 그런 기류를 파악하고 기사화한 언론들과, 이슈거리라면 목을 메고 뻥뻥 터치고 싶어하는 포털들에게도 똑같은 형량의 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또 한사람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 2편으로 이어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