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들의 술집

기사는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오죽 씨껍했으면 적절하게 신고까지 마친 영화제를 경찰이 봉쇄했나.

이런 불쌍한 새끼들.

글 저장하고 나서 친절하게 다시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33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40090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496.html



그리고 삼만년 전에 쓴 글. 다시 올립니다.

아참.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까요. 엠비님하는. 아 C8 왜 글케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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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럽다.
오히려 태평성대는 독재(혹은 왕권) 하에서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제3공화국을 그리워 하는 얼치기 노인네들이 느끼듯이...)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는 제도에서 벗어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 사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굴복시켰고,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독이 든 잔을 건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상식에 의한 절차보다 소수의 이권에 의한 비상식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존 프레스턴이 맞서 싸웠던 것은 그러한 소수의 권력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가치와 상충된 이해관계들을 서로 조율해가며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게임을 하면서 군사 몇천이 백단위, 천단위로 줄어드는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현실은 삼국지도, 스타크래프트도 아니다.
실상 그 안에서 죽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는 아무리 가치 없고 힘없는 존재인 것 같은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은 unit도 parts도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때때로 전체의 가치를 위해 소소한 개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릴 가치가 없다.

만일 그 희생이 자신에게 강요된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결국 타인과 자신을 관계 없는 별개의 객체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인류라는 공통분모에 속한 유기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주의적일 것 같은 민주주의가 가장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모순을 가지는 이유다.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일이지만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전체와 합리적으로 조율되도록 노력하는 것.
시간이 걸리고 더디어도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왕권과 봉건제를 무너뜨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신동아" 미네르바 기고문 비판

한달이 훨씬 지난 글인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인 지식이 쥐조또 없는지라 많은 용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치환해가면서 읽느라 고생했으니, 뭐라 본격적인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미네르바와 2017님의 목적에 따른 일관된 논리와 논증방법에 한가지 유사점이 보이는군요. 미네르바는 '정부를 까'기 위한 논리이고, 2017은 '미네르바를 까'기 위한 논리라서 '니네 둘다 나빠! 퉤퉤' 할 여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부분의 비판에서는 미네르바가 정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깔고 썰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7님이 미네르바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같은 논증법 아니냐는 물음은 던질 수 있겠죠.

위에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었다'는 미네르바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10월 당시 장기간의 무역적자가 비로소 흑자로 전환되고 그것을 수출호조, 경기부양의 늬앙스로 광고하기는 했지만, 실상 까보면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도 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는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2017님이 그것을 '적자폭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읽으신 것은 선입견에 의한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첫머리에 얘기했듯 저는 경제학에 관한 배움이 전무한 캢이라서 2017님의 모든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발췌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죄송하구요. 또한 블로그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의 최적화가 곧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2017님께서 '불행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싫어하는', '나중에 말돌리기나 변명할 슬롯이 이렇게 많은 류의 사람들과는 말 섞는 게 싫은' 성향을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 미네르바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명확한 데이터와 증거로 비판을 해주셨다면 좀 더 즐거운 글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미네르바가 왜 '계량 모형에 대한 기본적 접근 태도 자체가 없는' 것인지, 미네르바의 논리전개에 있어 '흔한 상식'을 차용하는 것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등등에 대한 설명이 약합니다. 지인의 제안에 따라 작성하신 글이라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미네르바는 사실 학문적 가치보다는(그런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신드롬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를 접한 사람들 중 거의 대다수는 아마도 그 글에 쓰여진 용어의 1/10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억지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에서, 혹은 정부에서 심심하면 흘려주시는 얘기들에 비하면 파급력은 새발의 피 정도랄까요. 그러나 미네르바 사태(?)를 보면서 또다시 씁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가 지상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세태에 대한 짜증이구요. 심리적 동요 한번에 이성까지도 쉽사리 내팽개칠 수 있는 고질적인 빠시즘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017님의 미네르바에 대한 비판이 헛다리 짚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서 억지로 영역을 겹쳐버리는 것이야말로 뻘짓이니까요.

그냥 오래된 글이지만, 잘 읽고 많이 배우고, 생각했다는 흔적 남기려고 이렇게 또 끄적거리게 되었네요.

새해 들어 네이버가 바뀌었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뉴스캐스트인데,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골라서 메인에 띄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오오~고객의 선택에 맡기는, 맞춤 서비스! viva Naver!!

...라고 할 줄 알았냐.

일단 뉴스의 메인구성에 자율권을 준 것은 얼핏 환영할 만한 시도로 보이나, 이것은 편양된 정보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차피 종이신문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주로 보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문 가판대에서조차 특정 신문만을 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아얘 가판대를 없애고 신문은 오로지 배달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언론들의 전시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판대에서 많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스윽 훑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주요뉴스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언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저 조치는 서로 상반된 관점에 대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축소시킬 여지가 다분하고, 특정 언론의 주장에 국민들을 점점 길들이게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편을 통해 네이버는 메인페이지의 기사를 해당 신문사의 페이지를 직접 링크하여 방문하는 방식(아웃바운드 링크)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작년 한때 네이버에서 도입했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로 인해 포털들만 수입을 올린다는 의식이 있어서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메인페이지 뉴스를 외면하고 뉴스홈을 직접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웃바운드 링크가 개편된 뉴스캐스트와 만나면서 시너지를 올린다면 분명 사용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크된 뉴스에 댓글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각 언론사 홈페이지 자체의 댓글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댓글 차단과 거의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 한 번이면 어느 기사든 댓글을 달 수 있었던 때와는 달리 댓글 한 번 달자고 일부러 신문사 홈페이지마다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의 속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해도 될까요? 피드백이 없는 인터넷을 상상해 본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상상 이상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대로 처먹는 우민이나 되라는 걸까요.

제 망상이 사실이라면 누군지 몰라도 참 기막힌 머리군요. 본받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몸을사리고 생각한다면, 네이버 측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네이버 측에서 지난해 불붙었던 불매운동이라던가, 젊은 네티즌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뉴스에 선택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업은 살아남아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도대체 왜 이런 개편이 이루어진 것인지 네이버 측의 성의있는 해명이 있기 전에는 저는 오로지 한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평정했다 - 용자 진성호".

뭐...NHN 측에서는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요.(기사)

그런데 저 소송도 참 골때리는 게 진성호가 이명박 캠프의 뉴미디어 분과 간사를 맡고 있을 때 "네이버는 평정되었으나 다음은 폭탄" 이라고 말한 것이 2007년 9월 21일이었고, 네이버가 진성호를 상대로 10억원의 소송을 건 것이 2008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성호의원이 저 발언에 대해 직접 시인한 것은 2008년 6월 27일의 MBC백분토론에서였습니다. 처음 그 발언 직후, 네이버 측에서는 진의원의 언급에 대해 짤막하게 부인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백분토론 이후 네티즌의 "떳떳하면 고소하라"는 비난에 어쩔 수 없이 소송한 감이 없지 않아 홍시가 되었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찌되었나요? 진성호 용자께서 만약에 10억원 제대로 때려맞으셨다면, "MBC 직원들 평균임금이 1억원"이라는 미친소리는 또 못했을텐데 말입니다.

과연,
네이버는 정말로 평정된 것일까요?

<증거 : 디스켓 복사본 ㅋㅋㅋ>

언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질문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24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기업...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언론이 대신 전해주는 거죠.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언론이 한 쪽만 보여주면 국민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눈먼 봉사가 되거나 언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신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처음엔 신문, 방송의 힘으로 이탈리아 국민들을 세뇌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를 국민들 머리 속에 주입시켰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점차 베를루스코니가 경제를 살릴 인물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러나 베를루스코니는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이탈리아 경제를 부정부패로 물들이고 성장률을 1%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공영방송을 전부 장악해서 국민들을 더더욱 세뇌시켰죠. 국민들은 이탈리아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베를루스코니를 찍었습니다. 왜냐면 신문, 방송에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심각한 부정을 저지르고도 언론장악의 힘으로 15년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 차린 국민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구요? 그게 바로 언론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완전히 좌절한 상태입니다. 언론이 완전히 총리의 손아귀에 넘어간 지금, 그들의 어떤 노력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문과 방송은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로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미화시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용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시행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의 형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의 신문을 꽉 잡고 있는 실세들입니다. 사실상 한국 신문 시장의 80% 이상을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밖에 없죠. 그러나 방송도 이미 절반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작품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죠.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력체입니다.

 

우리나라 방송 전체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최시중을 앉힌 겁니다.  

이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송은 방송 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우병 논란이 일어났던 MBC의 PD수첩입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미움을 샀던 시사투나잇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곧이어 노린 타겟은 YTN입니다. YTN은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채널로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만 뉴스매체로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YTN 노조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에서 YTN 사장 교체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주총은 40초만에 날치기 통과로 사장을 교체시켜버렸스빈다.  그래서 YTN 사장이 된 분이 구본홍 사장입니다. 구본홍 사장이 누구냐 하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로 일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YTN은 그 시점부터 이명박 정부에 장악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던 돌발영상이 폐지되었는데, 사실상 YTN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돌발영상이 폐지된 것은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는 어떤 방송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됩니다.

 

곧이어 KBS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의 수장들과 공기관의 장들을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이 KBS 정연주 사장이었죠. 정연주 사장이 퇴임 암력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자 이번에는 사법부를 동원해 꼼수를 썼습니다. 어거지 논리로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죄를 물어 이사회를 소집한 뒤, 강제로 해임시켜버린 것입니다.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자리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간부까지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까지 언론장악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KBS 사장이 교체되자,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이 차례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에 부정적이던 가수 윤도현씨가 진행하던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프레시안의 이사라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정관용씨를 퇴출시켰습니다. 정관용 씨는 KBS 심야토론의 진행자이며 KBS 1라디오에서도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본으로 MBC로 치면 손석희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쫓겨나는 판에 정권에 미움을 받으면 누구도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다음 타겟은 바로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가 되었습니다. 시사투나잇은 한 해 65억원을 벌어들이는 알짜배기 시사프로그램이었고,  미디어포커스는 교양프로그램 중 시청률 2위를 자랑하는 인기프로입니다. 그러나 이 두 프로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잘못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온 프로였습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프로그램 1순위였죠.

 

이 두 프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편을 당해버렸습니다. 방송 시간대를 바꾸고 이름을 시사터치 오늘과 미디어 비평으로 바꾸었죠. 언뜻 봐서는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대 뿐 아니라 제작진을 전부 교체해버려 사실상 기존의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는 강제 폐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시위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KBS라는 방송사는 누구의 견제도 무시한 채 충실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MBC 뿐입니다.  사실상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신문의 80%가 장악당했고, YTN과 KBS도 넘어간 마당에 이탈리아 같은 언론 장악을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식인들도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MBC 지분의 70%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공단체가 갖고 있고, 30%는 육영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육영재단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의원의 뜻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나머지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가 과연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민들은 거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언론의 대부분이 장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오히려 언론장악을 정당화시키는 사설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집권 전부터 친 이명박 라인이던 기독교 계열의 언론들까지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은 제 기능을 잃었고 KBS는 사정의 칼날에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이런 상황을 전해주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과연 희망을 계속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냥 지금의 상황을 체념하고 모른척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자님도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버린 것일까요.

 

 

현재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신문법을 준비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 한 곳이 MBC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미 국회의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시간문제인 것 같고... MBC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12월 18일에 주절주절 했던 글)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 강달프, 강기갑 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지난 18대 총선 전에 정당결의대회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버스를 제공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 중 30여명이 민노당원이 아니었다고, 그러더군요. 으허허허~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함에 신분이나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신분이나 지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보를 보고있자니, 정말 씨발~ 성질이 뻗쳐서 씨발~!!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전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씨 같은 경우. 급식업체와의 커넥션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법처리를 제고중일 뿐이죠. 홍정욱이던가요? 그양반 아마 2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50만원 벌금 때린걸로 아는데...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_-;

반면에, 문국현, 노건평, 이번 강기갑 같은 경우. 불고불의원칙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원칙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는 삼국지를 보는 기분입니다.

네, 예로부터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은 정적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술수와 음모들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절대권력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민주주의가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왕정하에서는 행정에 대해 막힘이 없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뭐만 조금 하려면 여기저기 이해득실이 얽혀서 항상 말이 많고,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마 큰 단점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왕정의 시대가 물러나고,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이유는 권력에 접해있지 않은 일반 대중의 최소한의 안전과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한마디면, 평생 죄라고는 개미 몇마리 밟아죽인 것이 다였던 사람도 하루 아침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는 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말한마디면 목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막으려 합니다.

올초에 대운하 관련해서 양심선언을 했던 연구원 김이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또한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설기술연구원 측에서 뒤늦게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결정한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건기연 관계자에 따르면 '권력 압력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4대강 정비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시급하게 강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기막힌 시나리오를 짜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기분입니다.

네, 문국현이든, 노건평이든, 강기갑이든, 김이태든. 죄가 있으면 죄의 형량에 맞게 판결내리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한 죄를 짓고 멀쩡하게 정치활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디, 똑같은 잣대로 엄벌해 주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바람이라는 거 알지만.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누구에게는 날이 시퍼런 칼.

이런 모습 더이상 보기 싫어요.

양아치들도 아니고, 내가 정말 씨발~ 성질이 뻗쳐서 씨발~!!!!



>> 그런데 또 지난 주 백분토론에서 우리 완소 경원쨩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없다고 했죠. 세상물정 모르는 것도 유분수지. 님하 그럼 안돼요!

[이쪽팀]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애초에 거의 존재감이 없었음에도 발언 기회때마다 조곤조곤 사근사근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의외로 순간에 핵심을 콕콕 짚어줌. 재미는 없었음. 덜떨어진 민주당에도 아직 인재는 남아있구나라는 생각.

유시민 : 투견의 이미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포스 간지. 자숙 중인터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면서도 할말 다함. 오늘의 명언.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차 없이 권력의 마음대로 억압하거나 강제로 속아내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다."

진중권 : 역시 말싸움의 달인. 상대를 살살 약오르게 하여 이야기의 궤도를 심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마력의 소유자. 중궈니횽에게 자비는 없다! (유시민의 어깨에 손을 대며)"이런 분이 무슨 좌파입니까? 난 이분하고도 지겹게 싸웠거든요." 킹왕짱! ㅋㅋㅋ

신해철 : 마왕표 패션 간지폭발 ㅠ_ㅠ.....말싸움의 쌍두마차. 전공 덕분인지 철학적 개념들을 많이 차용해 논리를 풀어나감. 교과서 편찬 문제에서는 속사포처럼 쏘아 나가다가 끝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끝을 흐림. 쫌 짠했음. "부와 명예가 인생의 다가 아님을 이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경제 경제 경제하면서 부와 명예를 주구장창 외치는지 참 안타깝다."

김제동 : 시작전에는 살짝 걱정되기도 했던 김제동이었지만, 특유의 정감어린 말투와 감성논리로 한자리를 당당하게 장식함. 마무리 멘트.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은 교과서 단어 몇개, 표현 몇개 바꾸고 한다해서 이념이 왔다갔다 할만한 애들이 아니다. 이념싸움 지겹다. 그보다는 좀 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주길 바란다." 이부분 캐간지 인정.


[저쪽팀]

나경원 : 완소~♡ 그간 얼굴마담이라는 소리에 '뭐 저딴 얼굴로'라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새벽 나는 그녀의 미소에 온 마음을 빼았겨 버렸음 ,,ㅡㅡ,, 세상물정 쥐뿔도 모르는 철부지 공주님같은 그 상콤함.
빨갱이색히들아! 우리 경원쨩 욕하지마 색히들아!!!
그녀가 한마디만 하면 나는 아마도 수구꼴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잉~*하앜하앜~

제성호 : 이뭐병. 오늘 또 중앙대 게시판 터지겠구만. 어느 별에서 왔니?

이승환 : 첨에 소개하는데 이름만 듣고 우리 공장장님인줄 알았음- _-; 그냥 자러 나온분. 그냥 푹 잘 것이지 가끔씩 한마디 하시는게 윗놈이랑 똑같이 이뭐병.

전원책 :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캐꼴마초. 팀킬의 달인. 말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해 한방에 떡실신 시키고, 곧바로 이어서 "이명박도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 버림. 피아구분 없이 걸리면 사살. 올해의 가장 나쁜 뉴스는 '김정일이 죽다 살아난 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 님아는 진짜 연예인의 피가 흐르는 듯. 님 간지 인정!

홍준표 : 이새끼 쫄아서 튀었음. 쫄튀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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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400회 특집 '한일전'을 기대감을 안고 시청했습니다. 올 한해 본 토론 중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주제와 패널의 한계로 인해 깊은 내용까지 설전이 오고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쉽구요.

유시민 + 진중권에 신해철이 가세한 드림팀의 말빨에 애초부터 상대가 될리 만무한 구도이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팀킬의 달인까지 한곳에 모셨으니...그냥 쇼프로 구경하듯 편안한 맘으로 관전했습니다. 아아~ 저에게 생긴 작은 소망이 있다면,

2008/05/26 - [바른생활/정치.경제] -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이후로...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추진

건기연, ‘징계 않겠다’더니 뒤늦게 특별 감사 건기연 관계자 “권력 압력으로 중징계 불가피”

[기사원문보기]

대충... 처음에 김이태 연구원이 양심선언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어찌된게 예상을 뒤짚는 적이 거의 없는 이 정직한 정권을 마음껏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째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 및 양심선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음 번 빙하기가 더 빠를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들도 대놓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물품구입목록 내역이 논란은 논란인가 봅니다. 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품목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너무도 부러워서 그냥 뻘글(2008/12/03 - [바른생활/정치.경제] - 7개월간 청와대 물품구입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친절하게도 청와대 홍보블로그에서 트랙백을 걸어주셨네요. (http://blog.daum.net/mbnomics/8922831)

참으로 조목조목 아주 설득력 있게(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려주셨더군요.

저 가운데 진하게 강조된 문장이 보이시나요? 전 정부출범해인 2003년도와 비교해서 자그만치 55%나 절약했다고 노란 바탕색까지 쓰면서 주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뜰한 실용정부입니까? 몇몇 신문들의 악의적인 왜곡때문에 골치아파하고 계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청와대의 금년도 물품구입예산은 22억 1만원" 이고, "이중 65%인 14억원을 사용"했다는데, 4046만원은 왜 빼세요-ㅅ-; 이건 농담이고, 암튼 14억 4046만원이 "2003년 물품구입 예산의 45%"라고 하셨죠? 체크.

강조글씨의 "2003년 구입비 32억원과 비교했을 때 45% 수준"과 아래 작은 글씨의 "2003년 물품구입 예산의 45%". 정확하게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구입예산입니까? 그저 전 정부와 비교하기에 급급해서 저런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현 정부의 입장에는 예산과 구입비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 정부를 언급하면서는 왠지 대충 언급하고 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해명을 위한 기사라면,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위의 말대로만 보면, 전 정부는 구입예산이 32억이었고, 32억을 전부 구입비로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말거든요. 뭐, 어린애들이 뭔가 잘못하고 혼날 때, '엄마~ 쟤가 더 나쁜짓 했어~ ㅠ_ㅠ' 하고 이르는 것 같은 해명이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 굳이 문제삼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구구절절한 감동적인 해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소형컴퓨터는 저의 먼저글에 추가해 놓은 것처럼 서버용 컴퓨터가 맞았습니다. 그 용도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그런데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는 셀프서비스'를 위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158만원이면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서도 꽤나 고급형에 속하는 기계입니다. 높은가격순으로 비교검색을 해봐도 3페이지가 되면 150만원대가 나오는군요. (http://shopping.naver.com/search/all_search.nhn?where=all&query=%BF%A1%BD%BA%C7%C1%B7%B9%BC%D2%B8%D3%BD%C5&frm=nv_product)

그리고 저런 제품은 거의 사업용이고, '셀프서비스'의 용도로는 과하거나,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간에 링크된 쿠키뉴스의 기사(보기)를 보면 중앙 티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모두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이건 뭔가요? 누가 그랬을까요?

또 하단의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3개의 식당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손소독기(대당 73만)와 쌀세척기(330만)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감은 있지만,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일단 한수 접죠. 분명 필요에 의해 구매했다고 할지라도 방만한 구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할 짓이 아니라는 전제도 살짝 양보합니다.

그런데 식당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각종 경비의 절감은 분명 효과가 있으니 예산절감에 도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천여명이 하나의 식당으로 집결하는 것이 과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통합으로 인해 일부러 먼 거리를 걸어가야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도 꽤 넓어서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지요.

평소 30분이면 될 식사를 거리가 멀어짐으로 40분, 한시간이 걸린다면, 그것은 효율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생산성 향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무조건 쥐어짜는 70년대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는 습성을 엿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꽤 길게 눈물없이는 읽을 수 없는 신파극을 청와대에서 벌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는 글이 이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즐쳐드셈.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능률과 효율성의 제고'입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바보같은 짓거리가 자랑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난방도 몇시간씩 줄이는 것은 정말로, 진짜로, 영구가 형님할 일입니다.

더 이야기 써봐야 손가락 운동도 할만큼 했고, 재미도 없으니 대충 끝냅니다. 깝깝해요.